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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지도점검  
  지도점검기준
1. 목적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 ․ 누락 ․ 부당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 방지

2. 실시기준 : 전 사업장에 대하여 3년 이내에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3. 확인사항
 (1) 자격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2)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3) 적정보험료 공제 여부
 (4)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 : 건강보험법 제95조
 -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중에 축소 ․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송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보수․소득을 보험료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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