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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방지규정  
  1.취지
근기법 76조2항(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이 신설되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2019.7월부터 시행)

2.사업주의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괴롭힘 발생에 대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안법4조 1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위한 사업주 의무를 명시한다.

3.피해자구제
산재법 37조 1항에 근기법76조2항 따른 피해근로자는 산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법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4. 처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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