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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 확대  
  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내로 맞추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말함

나. 현행법

․단위기간이 2주이내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의해, 1월이내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가능(법 제50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단위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이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44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음

- 사용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함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이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 자’로 불 수 있음(근기 68207-92,2001.1.9)

다. 개정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함

라. 개정이유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축소

마. 주요사항 해설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하고 1주 한도가 48시간이나

-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2주간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사례 1> A기업(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B기업(도입하지 않았음)이 똑같이 첫째주에 44시간을 근로하고 둘째주에 36시간을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 B기업은 첫째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반면에 A기업은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사례 2>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의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 1주 48시간 + 1주 12시간 + 60시간

(2)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종전과 마찬가지로 노사서면 합의에 의해 가능하나

-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례 3>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의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 1주 52시간 + 1주 12시간 + 64시간

(3)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연장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 다만, 개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개정법 부칙제3조의 연장근로특례는 법제52조제1항과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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