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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제작 > 취업규칙 개정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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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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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취업규칙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볼 때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내의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지방관서의 관할지역내에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때에는 본사의 규칙이 신고되면 다른 소속 사업장의 규칙도 신고된 것으로 본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취업규칙에 인사･승급･급여･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는 것에 준하여 처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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