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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제작 > 근로시간제도개선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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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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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산업 종사자
1차 산업에 해당은 사업인 ①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양잠･수산사업 등은 제조업 기준의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적이며, 업무의 강도가 낮은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근무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해당 된다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적인 근로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의 강도 및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근로자보호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감시･단속적 업무가 다른 일반 근로자의 업무에 비해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매우 적으나 일반 근로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의 엄격한 적용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관리･감독자
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각 사업장의 실태와 입법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업장내의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감독업무란 실･국장, 부장, 공장장, 팀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노무관리상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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