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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제작 > 근로시간제도개선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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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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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업종의 다양화, 기업 간 경쟁의 격화, 소비자 의식의 고도화, 다양화 등에 따라 생산직과 달리 근로시간 체크가 어려운 근로자가 점차 증가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계산이 대단히 어렵다. 예컨대, 영업사원의 경우 근로의 상당부분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 영업사원 외에도 신문･잡지 등의 PD 기자, 판매된 상품의 애프터서비스업무, 시장조사업무 등등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또한, 업무가 고도로 지적 작업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수단, 시간배분의 결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연구원, 변호사 업무도 해당한다. 예컨대, 연구개발업무, 디자인업무, 컴퓨터시스템의 설계업무 등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업무수행방법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대폭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에 대해서는 그날그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근로시간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간주근로시간제)
2.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2019.7월부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육상 운수업(노선버스제외) ② 수상운수업 ③ 항공운수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⑤ 보건업은 제조업 근로자와 다른 서비스 업종으로 근무시간에 비해 근무강도가 낮은 업종으로 초과근로 휴게시간 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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