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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제작 > 근로시간제도개선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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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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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도입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정이유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
라. 시행지침
(1) 보상휴가제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 서면합의는 노사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함
(2) 보상휴가 부여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함
․따라서,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름
․다만, 소정근로시간중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등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적절하지 않음
(3) 휴가부여 방법
․동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중에 부여되어야 함
-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름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함
(4) 노사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규정에는 노사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부여방식 : ①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②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등
- 임금청구권 :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등
- 보상휴가 부여기준 :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따라서, 노사서면합의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 개별 근로자가 이에 불구하고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등의 법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5)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의무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
․위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 됨
-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아니함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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