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031)704-1223,1237
인기검색어백과사전
온라인상담실
    업무영역
    컨설팅 의뢰 하기
   임금체계개선컨설팅
   근로시간개선컨설팅
   취업규칙개선컨설팅
   4대보험관리 컨설팅
   연봉제 설계 컨설팅
    제안서 요청하기
   제안서 요청하기
   설명회 요청하기
   이메일 요청하기
   법인방문 요청하기
   회사방문 요청하기
    Today 기업실무
    찾아오시는길
HOME 회사소개 실무지원센터 사이트맵
  맞춤제작 > 한국형연봉제도설계 컨설팅
  노사협의회 통한 방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의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상시(常時) 30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②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③ 근로자의 고충처리 ④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⑤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⑥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⑦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⑧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⑨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⑩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⑪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⑫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⑬ 근로자의 복지증진 ⑭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⑮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 도입도 당연히 임금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사항에 해당하나 노사협의회 위원들만의 협의나 합의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조합에서 위촉한 조합원이라면 이는 노사협의회 합의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노조가 연봉제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에서 노조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에 합의된 연봉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서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사협의회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결의하여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은 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직접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연봉제의 도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 단체협약의 갱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실질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에 의해 동의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적법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1999.9.1, 근기 68207-2144)
 
   
개인보호정책 업무제휴안내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