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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통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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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상위적 개념이 규범으로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도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되며,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서도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있어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헌법과 같은 위치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연봉제를 도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설령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연봉제를 도입했다고 해도 무늬만 연봉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다보니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인 간부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노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비조합원인 간부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또는 노조위원장의 동의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근로조건 변경의 주체인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를 가쳐야 하며 이 같은 변경 절차 없는 비조합원 연봉제 도입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어렵다 할 것입니다. 조합의 반대로 연봉제를 기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기업에서는 신규사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봉직으로 채용하면서 노동조합에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해석]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급여 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코자 할 경우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998.08.31, 근기 68207-2117) 연봉제 급여규정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에게만 적용될 경우 그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서 의견을 들어야 할(또는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의 과반수 및 귀사의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2.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장급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외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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