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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적용제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산재법 제6조)다만, 다음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산재령 제2조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임원하고 친족 임원(판례) : 법인 등기/ 이사회 참석 여부/ 회사의 지분/ 출퇴근 / 업무 임원보수 규정에 따라 대우  총체적으로 판단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따라 추가 판단해야 합니다. 친족: 배우자 : 근로자x(고용산재x) 배우자외(자녀/형제자매)  동거(근로자x) 비동거인(근로자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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