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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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관련 보도자료 및 주요내용 입니다.
1. 제정 배경
2. 관련 규정 및 참고 판례
3. 판단 기준
4. 향후 지도 방향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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