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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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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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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7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17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20.0
26788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13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 처분은 규약 53조(징계) 및 56조(재심청구)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6. 07. 16.0
267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73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15.0
267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30주의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2026. 07. 13.0
2678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3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13.0
267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0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10.0
267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4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8.0
267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7금전보상명령 신청권은 법규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금전보상액 증액을 요구하는 재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8.0
2678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13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8.0
2678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4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7. 08.0
267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98근로자의 장애인일자리 참여 중단 의사가 사용자의 강압이 아닌 임의적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2026. 07. 07.0
267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03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7.0
267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정도 등에 비추어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7.0
267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13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7.0
267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86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7. 06.0
267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9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7. 06.0
267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70근로자가 경영위탁계약의 당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6.0
2677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09인사발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6.0
267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5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7. 06.0
2677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20인사규정에 따른 수시 인사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흠결도 없어 정당한 전보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2026. 07.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