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점, 별도의 구인절차 없이 신청인의 동종 영업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매출향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매출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확인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를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지급한 급여도 노무의 대가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에 대한 보수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용역제공자로 보여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