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421	근로기준정책과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2023. 07. 10.
7420	근로기준정책과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2023. 07. 04.
7419	근로기준정책과	사용자가 조사 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여부 판단	2023. 07. 03.
7418	임금근로시간정책과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2023. 06. 28.
7417	근로기준정책과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2023. 06. 19.
7416	근로기준정책과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2023. 06. 16.
7415	근로기준정책과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2023. 06. 16.
7414	근로기준정책과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2023. 06. 08.
7413	근로기준정책과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2023. 06. 08.
7412	근로기준정책과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2023. 06. 01.
7411	근로기준정책과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2023. 05. 22.
7410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거쳐야 하는지	2023. 05. 18.
7409	근로기준정책과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3. 05. 17.
7408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2023. 05. 08.
7407	근로기준정책과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2023. 04. 13.
7406	근로기준정책과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2023. 04. 13.
7405	근로기준정책과	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수 있는지	2023. 04. 07.
7404	근로기준정책과	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023. 04. 07.
7403	근로기준정책과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수 있는지	2023. 04. 07.
7402	근로기준정책과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	2023.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