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341	근로기준정책과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2022. 05. 25.
7340	근로기준정책과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2022. 05. 16.
7339	근로기준정책과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22. 05. 16.
7338	근로기준정책과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2022. 05. 16.
7337	근로기준정책과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022. 05. 12.
7336	근로기준정책과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2022. 05. 12.
7335	근로기준정책과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2022. 05. 12.
7334	근로기준정책과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2022. 05. 12.
7333	근로기준정책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2022. 05. 09.
7332	임금근로시간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2022. 05. 04.
7331	근로기준정책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2022. 05. 03.
7330	근로기준정책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2022. 04. 27.
7329	임금근로시간과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	2022. 04. 27.
7328	근로기준정책과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2022. 04. 25.
7327	근로기준정책과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2022. 04. 25.
7326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	2022. 04. 25.
7325	근로기준정책과		2022. 04. 22.
7324	근로기준정책과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2022. 04. 22.
7323	근로기준정책과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2022. 04. 21.
7322	근로기준정책과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2022.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