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381	근로기준정책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2022. 12. 30.
7380	근로기준정책과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근로자성 여부	2022. 12. 30.
7379	근로기준정책과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2022. 12. 28.
7378	근로기준정책과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2022. 12. 28.
7377	근로기준정책과	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2022. 12. 28.
7376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	2022. 12. 26.
7375	임금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	2022. 12. 19.
7374	근로기준정책과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2022. 12. 12.
7373	근로기준정책과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2022. 12. 08.
7372	근로기준정책과	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2. 12. 07.
7371	임금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2022. 12. 05.
7370	근로기준정책과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2022. 11. 28.
7369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2022. 11. 11.
7368	임금근로시간과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2022. 11. 07.
7367	근로기준정책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2022. 11. 03.
7366	근로기준정책과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	2022. 11. 03.
7365	근로기준정책과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2022. 10. 26.
7364	근로기준정책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2022. 10. 05.
7363	근로기준정책과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2022. 10. 05.
7362	근로기준정책과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2022.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