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401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2023. 04. 06.
7400	근로기준정책과	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023. 04. 06.
7399	근로기준정책과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2023. 03. 28.
7398	근로기준정책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2023. 03. 28.
7397	근로기준정책과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2023. 03. 17.
7396	근로기준정책과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2023. 03. 13.
7395	근로기준정책과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2023. 03. 13.
7394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23. 03. 13.
7393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2023. 03. 13.
7392	근로기준정책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	2023. 03. 09.
7391	근로기준정책과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2023. 03. 09.
7390	근로기준정책과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2023. 02. 22.
7389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2023. 02. 22.
7388	근로기준정책과	임금 지급 시 외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023. 02. 10.
7387	근로기준정책과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3. 01. 30.
7386	근로기준정책과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	2023. 01. 25.
7385	근로기준정책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2023. 01. 20.
7384	근로기준정책과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2023. 01. 17.
7383	근로기준정책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2022. 12. 30.
7382	근로기준정책과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