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301	근로기준정책과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	2022. 03. 11.
7300	화학사고예방과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2022. 03. 11.
7299	근로기준정책과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2022. 03. 11.
7298	근로기준정책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2022. 03. 10.
7297	임금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2022. 03. 07.
7296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2022. 03. 02.
7295	근로기준정책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2022. 02. 28.
7294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2022. 02. 24.
7293	근로기준정책과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	2022. 02. 24.
7292	근로기준정책과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2022. 02. 24.
7291	근로기준정책과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및 조치 의무	2022. 02. 24.
7290	근로기준정책과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여부	2022. 02. 24.
7289	산업보건기준과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2022. 02. 22.
7288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2022. 02. 21.
7287	근로기준정책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	2022. 02. 17.
7286	임금근로시간과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2022. 02. 17.
7285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여부	2022. 02. 11.
7284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	2022. 02. 10.
7283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	2022. 02. 10.
7282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2022.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