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261	임금근로시간과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수 있는지	2021. 12. 29.
7260	산재예방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2021. 12. 29.
7259	근로기준정책과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2021. 12. 28.
7258	근로기준정책과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2021. 12. 27.
7257	임금근로시간과	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산정방법	2021. 12. 27.
7256	산재예방지원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2021. 12. 27.
7255	근로기준정책과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1. 12. 24.
7254	근로기준정책과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	2021. 12. 24.
7253	산업안전기준과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2021. 12. 23.
7252	근로기준정책과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2021. 12. 23.
7251	근로기준정책과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1. 12. 23.
7250	근로기준정책과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2021. 12. 23.
7249	산업안전기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교육	2021. 12. 23.
7248	산업안전기준과	사옥 내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 협의체 구성 여부	2021. 12. 23.
7247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의미 등	2021. 12. 23.
7246	근로기준정책과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한변경인지	2021. 12. 23.
7245	산업안전기준과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2021. 12. 23.
7244	산업안전기준과	H빔 인양 제품 사용 가능 여부	2021. 12. 22.
7243	산업안전기준과	승강기 조립 작업 작업지휘자 범위 등	2021. 12. 22.
7242	근로기준정책과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