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221	근로기준정책과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2021. 12. 09.
7220	근로기준정책과	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무엇인지	2021. 12. 09.
7219	근로기준정책과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2021. 12. 09.
7218	근로기준정책과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2021. 12. 09.
7217	근로기준정책과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2021. 12. 09.
7216	근로기준정책과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2021. 12. 09.
7215	근로기준정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2021. 12. 08.
7214	근로기준정책과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2021. 12. 08.
7213	임금근로시간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021. 12. 07.
7212	산업안전기준과	안전보건점검의 종류	2021. 12. 07.
7211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자	2021. 12. 07.
7210	산재예방지원과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2021. 12. 06.
7209	임금근로시간과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2021. 12. 03.
7208	직업건강증진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	2021. 12. 03.
7207	산업안전기준과	도급승인 예외승인 질의	2021. 12. 02.
7206	산업안전기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2021. 12. 02.
7205	산재예방지원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2021. 12. 02.
7204	산업안전기준과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부	2021. 12. 02.
7203	산재예방지원과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	2021. 12. 01.
7202	산재예방정책과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2021.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