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241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2021. 12. 21.
7240	임금근로시간과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2021. 12. 20.
7239	산업안전기준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2021. 12. 20.
7238	산업안전기준과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2021. 12. 20.
7237	근로기준정책과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대상	2021. 12. 17.
7236	근로기준정책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적용 관계	2021. 12. 17.
7235	산재예방지원과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2021. 12. 17.
7234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2021. 12. 16.
7233	산업안전기준과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2021. 12. 16.
7232	퇴직연금복지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리사주 증여	2021. 12. 16.
7231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021. 12. 14.
7230	산재예방지원과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	2021. 12. 14.
7229	산재예방지원과	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2021. 12. 13.
7228	산재예방지원과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2021. 12. 13.
7227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의무	2021. 12. 13.
7226	임금근로시간과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2021. 12. 11.
7225	근로기준정책과	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	2021. 12. 10.
7224	근로기준정책과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2021. 12. 10.
7223	산업안전기준과	지게차 조종자격 특례기간	2021. 12. 10.
7222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