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7321	근로기준정책과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2022. 04. 20.
7320	임금근로시간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2022. 04. 19.
7319	근로기준정책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2022. 04. 18.
7318	근로기준정책과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수 있는지	2022. 04. 18.
7317	근로기준정책과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있는지	2022. 04. 13.
7316	근로기준정책과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2022. 04. 04.
7315	근로기준정책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2022. 03. 25.
7314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2022. 03. 25.
7313	근로기준정책과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2022. 03. 25.
7312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및 조사 방법	2022. 03. 25.
7311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	2022. 03. 24.
73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2022. 03. 24.
7309	근로기준정책과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2022. 03. 22.
7308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2022. 03. 22.
7307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	2022. 03. 22.
7306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2022. 03. 22.
7305	근로기준정책과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해당하는지	2022. 03. 22.
7304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2022. 03. 22.
7303	근로기준정책과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2022. 03. 22.
7302	산재예방정책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2022.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