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보는 병원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라 매월 시행하는 수시인사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약 3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55병동 책임간호사의 타부서 인사발령으로 책임간호사로서 경력이 상당한 이 사건 근로자가 55병동 책임간호사로 전보 조치된 것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및 출퇴근 시간의 변동은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2026. 4.

18. 간호2팀장에게 전보된 부서에서 근무하기 어려움을 피력한 사실을 보면 일체의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전보 조치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