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난주 수요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고,

2022년 5월부터 취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용노동분야 정책 및 대응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당선인의 고용노동분야 공약은 전반적으로 인력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출산율 저하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기업과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에 열리므로 2년간은 여소야대 정부의 상태일 것이므로

공약이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음은 물론,

당선인의 공약이 아닌 입법(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도 발의 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입법발의 중)

작성자: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