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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5월 27일) 언론 1면을 차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금피크제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물론, 모든 판결이 그렇듯이 하나의 사실관계에 따른 판결에 불과하므로

모든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일반화된 결론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금피크제 운영사업장과 도입을 검토중인 사업장은

진단 및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판단을 그리고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보도자료도 같이 공유드립니다.

작성자 : 김재언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