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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판례가 나와 정리하여 뉴스레터로 드립니다.

직책자가 육아휴직을 하였고, 복직하는 과정에서 비직책자로 복직시켰는데 이에 대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과정에서 조직체계가 변화하면서 직책자를 비직책자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주요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판결에서는 불이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불이익의 범위를 다소 넓게 보았습니다. (뉴스레터 2페이지 판단기준 참조)

뉴스레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2.07.07.

작성자: 공인노무사 김재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