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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입법과제 ) 올해 국회에 제출되여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

- [입법예고] 연장근로 관리 확대 (선택권 강화)

- [입법예고] 근로자 대표제 정비 (관련 규정 마련)

- [입법예고]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면제신청 등)

- [입법예고]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11시간 연속 휴식 등)

- [입법예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현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보다 구체화)

- [입법예고] 선택근로제 확대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 [입법예고]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사후변경 절차 마련)

기타과제)

- [연구과제]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 [연구과제] 야간근로 실태조사

- [연구과제]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 [연구과제] 연차휴가 활성화 (장기휴가, 징검다리 연휴시 휴가 소진 등 캠페인)

- [대책] 포괄임금 및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대책 (기획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