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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에서 2025년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2월 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개념 확대

2) 노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3) 노동쟁의 개념 확대

4) 개별 조합원 손해배상 책임 제한

이와 관련하여, 당 법인에서는 뉴스레터 및 고용노동부의 Q&A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