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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기업지원금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FAQ를 배포하여 공유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혼동되는 사례가 있어 주요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제도인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회사가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제도로, 미도입 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임금 감액이 가능하지만,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 급여 보전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감액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