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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과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기관
임금근로시간과
문서번호
임금근로시간과-1031
회시일
2020. 05. 07.
Question

2020년 4월 총선 당일에는 관련 방송사가 해당 일 전후로 선거 관련 인원이 대량 투입되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이때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Answer

방송사의 경우 투표일을 전후하여 시간대별 투표율 및 개표 진행과정 등 실시간 보도, 출구조사 결과 및 당선자 예측·확정, 투표 결과 분석 등 개표방송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사유(업무량 폭증)에 해당하여 투표일을 전후로 필요 최소한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다만, 개표방송 이외의 선거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방송(후보 초청 토론회, 후보 경력방송, 정당광고, 각종 토론 등)의 경우에는 예년 총선에 비해 해당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제4호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