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 기관
- 근로기준정책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1
- 회시일
- 2020. 01. 03.
Question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Answer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