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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도급 사업 해당 여부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039
회시일
2019. 05. 02.
Question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Answer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