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업보건과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관
산업보건과
문서번호
산업보건과-815
회시일
2019. 02. 28.
Question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 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