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법적 취지를 감안할 때 휴가청구권이 소멸한시기에 미사용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대다수버스 업체들이 ���가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에 수당을 미리 지급(선지급)하고 있음. - 그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해의 경우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기에인상된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산정(후지급)하면 그 차액이 발생함. - 이 경우,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즉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확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급 시기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고, 매년 임금인상은 통상 물가나 금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인상되므로 미리 받은 수당을 금융권에 예치하였다면일정 수준 이익이 발생하며, 임금은 매년 인상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삭감 또는 인하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임금의 삭감 또는 인하시 오히려차액을 반납해야 한다는(또는 부당이득)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감안할 때, 그 차액을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음.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법정휴가일 수를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존하는 것이 법상 취지이므로 선지급한 수당액수가 휴가청구권 소멸 후 수당 산정지급시기의수당 액수에 미달한다면 차액을 정산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