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 할 경우「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근로기준법」제20조, 제93조및 제94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방공사·공단의 내부규정(또는 정관)으로 제(개)정으로 가능한지 여부 ※ 징계부과금제도 :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항음 수수액,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 부과하는 규정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10.3월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