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중인 상품에서 일부 손실(평가손실 포함)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방법으로 처리 또는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5.5.4.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2001.3.31. 개정으로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도 개정 법 규정에 따라 지금 이라도 50% 이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방법 ◆ (을설) 기금을 운용하다가 외부 경제 환경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 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법 ◆ (병설) 전년도에 기본재산의 일부 잠식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수익금(이자 수익과 대부이자 수익) 내에서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그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