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바, - 기금법인 소유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