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과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참여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기관
- 노사관계법제과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342
- 회시일
- 2011. 11. 22.
Question
◆ 사실관계 - A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위한 교섭요구,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전에 B노조는 교섭단위분리 신청과 함께 창구단일화 절차 불참 의사 밝힘. -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분리신 청에 대해 기각하였고,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공고에 대해 B노조 교섭참가 - 사용자는 B노조를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조의 확정공고 - B노조는 교섭단위분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재심신청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B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Answer
1.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2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은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가능하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교섭요구 사실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사안과 같이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이 기각된 이후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소수노조가 참여하였다면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