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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산재예방과

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기관
제조산재예방과
문서번호
제조산재예방과-1670
회시일
2011. 07. 29.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상의 “출고”의 의미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