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해양구조물제 관공장에서 철판을 성형기로 둥글게 밴딩한 강관(Ø2000× L1800, 3t)을 용접 작업장소로 운반하기 위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리모컨 스위치로 조작하는 천장 크레인을 조정하여 대차 위에 상차하던 중 강관 하부가 대차와 충돌하여 강관을 매단 줄 걸 이용 후 크 한쪽이 탈락하여 강관이 리모컨을 조작하는 작업자를 강타한 사고와 관련하여 동작업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 - 강관 운반대차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높이는 1m 임 - 강관상차 작업은 천장 크레인 리모컨을 조작하는 작업자 1인이 수행함 - 강관상차 작업은 1일 2회 정도 이루어짐 - 크레인 및 대차는 도급인 소유임 갑) 통상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은 크레인 결함, 줄 걸 이용 로프 및 후크의 결함,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크레인에 매단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이고 동작업이 특정된 한 장소에서 늘 이루어지므로 위법 적용이 되는 장소로 보아야 함 을) 산 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작업장소의 특징을 보면 수급 인근로자가 작업하는 위험장소에 상존하는 불안전 상태를 도급 인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보건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작업장소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위 사고 장소의 경우 1인 작업이고, 권상 높이가 1m로 작업이 1일 2회 정도 간헐적이며, 천장 크레인은 리모컨으로 조작하므로 작업자가 권상 물체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와 작업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통상적 장소로 보기는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