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 2.23.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임금인상 합의안(2010년 연봉기준액 대비 4% 인상된 연봉기준액)이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학교장은국가공무원 기능직 10등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은 채 2011.3월초합의안대로 근로자(진정인)에게 임금을 통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취업규칙의 연봉기준액과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및 불이익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으로 취업규칙 개정 하도록 하는 시정지시 가능 여부 [사실관계] ◆ 취업규칙 개정내용 관련조항 개정 전(2010.4.10) 개정 후(2011.4.15) 제50조 ①연봉제 직원은 별표3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별표3 근로자 연봉표 1.연봉기준액 -, 등급 적용대상 : 기능10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 직원 - 연봉기준액 :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 당하는 금액 2. 연봉 가. 연봉=연봉기준액 x 연봉기준일수 /365 나. 가산 : 5등급 직원으로 다음 업무 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 액의 5% 상당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조리사｛자격증소지자 중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책임자 1인) ① 연봉제 직원은 직종별 연봉기준 액 x( 연봉기준일수/365)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연봉기준액은 매년 학교실정에 따라 결정한다, ) · 별표3 삭제(가산조항도 삭제)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63조1항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3. 생략 4. 근무성적 평가결과 연속 3회 최하위 등급(분량)을 받은 자 1~3. 생략 4.삭제 제43 조 (특별휴가) [별표2]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 되기 이전 - 배우자 출산휴가 : 3일 [별표2]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 되기 이전 - 배우자 출산휴가 : 5일(변경) - 입양휴가 : 20일(신설) 관련조항 개정 전(2010.4.10) 개정 후(2011.4.15) 제51조 (연봉의 일할계산) ②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皇i 3의 연봉액을 연봄기주임수(소정의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나눈 금액 (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 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과 유급휴 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1항의 연봉액을 연봉기주임취소정 의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과 유급휴 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②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제 86조 (규칙의 개폐)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 또는 직원에 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 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칙을 폐기할 경우 또는 직원에 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 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