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발행 주식 중 40%를 출연 받아 보유 중이며, 그 외 재산은 특별히 없음 - 회사가 유상증자(2억)를 결정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주식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 -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기타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 증자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임 - 기본재산의 20%범위 내에서 협의회 의결을 거쳐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자산 총액이 10백만원 이었고, 이후 자사주의 40%를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유상증자(2억) 시 지분율 40%에 해당하는 80백 만원이 없는 상황임 ·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에 꼭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인지와 증자에 참여 하지 않을 경우에 기타 주주에게 증여세의 문제가 생기는지 -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라는 것이 보유한 현금 및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시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