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직전사업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2009년 경상손익이 적자 발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가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는 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 금액을 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 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가 직전년도 손익과 관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종업원 등 개인에 의한 출연금을 의미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