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통계조사원(근로자, 도급조사원) 중 연간·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도급계약)의 근로자 여부 - 매월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운영하고 연간·특별조사 등 조사기간이 짧고 조사주기가 불규칙한 경우는 도급계약으로 운영(조사관리자는 근로자로 운영). 사실관계. 가. 정 의 - 일정기간을 정해 연간·특별조사의 조사표 완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 - 사용자의 구체적인 ‘근로감독 및 지시가 불가능’하며 진도 파악, 지침전달, 작성상황 점검 등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 -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주로 대규모의 조사에 채용. 나. 도급금액 지급 형태 - 연간·특별조사의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 지급. 구 분 수 당 지 급 기 준 (예시) - 교육수당 42,660원/1일 - 교육 참석자 - 준비조사수당 42,660원/1일 - 준비조사 완료자 - 조사수당 ㆍ 기본수당 300,000원 - 양호로 판단된 조사표 회수율이 80%이상인 경우 ㆍ 실적수당 8,000원/1부 - 회수된 조사표 부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 다. 복 무 - (근무시간 및 장소) 별도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며 사무실 출근없이 조사원별로 업무분장 된 조사지역에 가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조사표 정확성 검사를 위한 중간소집 및 최종 조사표 제출 시에만 사무실 방문 - (사회보험) 4대보험 미가입. 다만,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손해보험사) 가입 - (휴가) 별도의 무급·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