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는 노조전임으로 인정, 급여를 전액 회사에서 지급 중 · 단협 09. 10. 16.~ 11. 10. 15. 상급단체 파견 09. 1. 1. ~'11. 12. 31.(유급휴직) 단체협약 제조에 의하면 '공직활동기간의 조합원 처우는 조합 전임자에 준한다' 라 . 고 명시 되어 있음 · 시의원 의정활동 기간 10. 7. 1. ~' 14. 6. 30.(4년) 1. 상급단체 파션 중 시의원에 당선되어 파견목적과 달리 시방의회 활동을 하는 것이 관련 법상 가능한시 여부 2.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시까지 노조전임자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 단협만료시까지 지급의무 가 있는 것인지 3. 단협 제스조는 공직당선시 명예직으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합의된 조 항으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될 경우 사측의 급여지급은 이중수혜(또는 이중취업) 등에 해 당되어 관련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4. 상급단체 파견기간은 2011. 12. 31. 만료되는데 사측에서 단협 만료시점 이후인 2011. 10. 16.부터 내부방침에 따라 무급휴직 또는 급여 일부지급(의정활동비 차감지급 등)할 경우 또는 인사규정 등에 의거 휴직자 처우를 적용하여 급여 80%만 지급시 관련법상 문 제점은 없는지 5. 상급단체 파견자에게 개별동의서(또는 서약서)를 받고 의정활동 전 기간동안 휴직규정에 의거 급여 80%만 지급 또는 의정활동비 해당금액 차감지급(전체급여는 불이익 없음)을 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