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른 스스노총 단체교섭 지침" 중, 「노소전임자간부 활동비 확보방안 -복리후생 명복 노사관계 발전명목의 기금소성」의 위법성 여부 ①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 을 금지하는것 일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급여상당액을 확보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② 사용자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 부토록하고 노조의 기금 또는 조합비 등을 선임자에게 지급하는 방안 ③ 기금관리 및 운영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할 것 ④ 반드시 별도의 기금운영 규정을 만들도록 하되 사용목적에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전임자의 활동비로 사용가능하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