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제3항(현행 제6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잉여금(당기순이익)으로 보전해야 할 것임. - 기금원금으로 손실금을 대체하는 것은 기금원금(기본재산)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