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임금복지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지분 매각 시 우리사주를 우선배정 할 수 있는지

기관
임금복지과
문서번호
임금복지과-493
회시일
2010. 04. 05.
Question

매각전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우선배정방식으로 20% 지분을 확보하려 하는데 이 경우 주주, 회사, 조합원간 상호 협의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의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지와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다면 할인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우선배정 시 취득자금은 회사출연자금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동 사는 ○○○○부 산하 3개 공기업에서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기업체(상법상으론 주식회사이고 비상장법인)로 정부의 선진화대책 일환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100% 지분매각을 전제로 민영화 추진 중에 있음.

Answer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현행 제38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우선배정비율(20%) 범위안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주식을 우선배정할 수 있으나, -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지분매각을 하는 것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주주의 지분을 양수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선배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