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 바, - 전체 근로자에게 경영실적 향상에 대한 성과포상 형식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사업 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