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임에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다만 귀질의의 경우 지급할 안전관리비 정산액이 전체계상 금액의 80% 미만 이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환수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